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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택시복합할증 요금제 없어지기까지

통영시의 용역 결과로 인한 적극행정으로 협의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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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0-11-30

통영시는 교통여건이 불편한 읍.면지역 주민의 교통비 절감과 교통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12월1일부터 복합할증 요금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전국 최초의 일이다.

 

그동안 택시와 관련된 민원은 다양하고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복합할증 요금제와 관련한 민원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다. 통영시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적극행정의 결과라는 평가다.

 

복합할증 요금제 폐지와 관련된 통영시 행정의 노력에 대해 알아 본다.

 

택시 복합할증제는 도·농 통합시.군에 공차율과 비 포장률 등을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일정한 비율을 할증하는 제도로,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하면서 최초로 적용돼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 31%의 할증률을 적용해 왔다.

 

통영시는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5번째로 고령화 인구 증가율(4.1%)이 높아 교통약자의 교통권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복합할증에 따른 끊임없는 민원 발생 및 2016년 용남면 일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복합할증 구간 조정 등의 지속적인 요구와 복합할증 적용지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통영시는 산양, 광도, 용남, 도산 등 읍.면지역 택시요금 시비로 인한 잦은 민원 해소와 선진교통 추진을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했지만, 택시업계는 경영악화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복합할증 해제에 부정적으로 생각, 협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통영시는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재정지원 시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18년 10월,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고품격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운영 개선' 용역을 발주해 이듬해 3월, 최종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택시업계와 다시 협의를 이어 나갔다. 

 

그 당시 주요 용역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행기록계(DGT) 자료를 기초로 복합할증 요금 해제에 따른 택시업계 손실 보전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법인택시 운행기록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영업건수는 4개월 평균 196,410건이며 복합할증 영업건수는 전체 영업건수 대비 6,539건으로 약 3.3%에 해당하고, 복합할증 영업 건에 대해 전체 수입금은 5천 600만원이며 복합할증 폐지 시 예상 수입금은 4천3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약 1천300만원인 7.7% 정도 감소가 예상돼 결국 기사 1인당 월 5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통영시 전체 택시 660대로 가정하면 연간 3억 9천6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이 외에도 복합할증 해제로 인한 운수종사자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사들이 월 4만5천원~6만원 부담해 운영하는 자체 콜센터를 통영시 통합콜센터로 운영시 월 3천500만원(660대 기준), 연간 4억2천만원 정도 보전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로 택시업계와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재협상 방법으로는 먼저 용역결과물에 대한 택시업계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전 방문 협의 및 20여 차례 이상 간담회를 개최해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5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합할증 해제 찬반투표 결과, 2019년 4월 통영택시(46대)와 지부소속 개인택시(331대)가 복합할증 해제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통영시는 2개 택시에 대해 그 해 6월 복합할증 해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 재정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10월1일 복합할증을 해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때 시 재정지원책으로는 택시장치 구입비, 통신비, 카드수수료 등 실질적인 지원과 복합할증구간 운행에 따른 개인별 택시마일리지 등 간접지원을 했다.   

 

또한, 복합할증 해제와 발 맞춰 기존 전화응대 시스템의 콜 방식에서 탈피해 앱(App)택시 기반 통합콜센터 구축용역을 발주해 통영시 자체브랜드 앱인 시 직영 '온정택시' 앱을 개발해 개인택시지부 사무실(2층)에 통합콜센터를 복합할증 해제 시점과 동시에 운영함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고 있던 콜 비용을 없애고 앱 터치, ARS, 전화 콜 등 다양한 방법의 콜 방식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10월1월부터 일부 택시만 복합할증을 해제함에 따라 시민에게 혼선이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 방법으로 온정택시 내외부에 스티커 부착, 홍보명함 배부, 자체 개발 갓등 교체, 읍.면지역 주민 마을방송, 통영소식지 게재, 언론보도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인 페이스북, 유튜브, 시 홈페이지, 블로그, 시정광고판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 온정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통영시의 선제적 택시행정 사업 추진이 시민과 함께하는 택시행정의 모범사례가 돼 경남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타 시군 업무담당자가 통영시를 방문해 업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통영시 관내 복합할증 미 해제 4개 법인택시업계에도 시의 택시행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택시업계와 통영시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인택시지부 미 소속 개인택시(54대)도 올해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16일부터 복합할증을 해제하는데 동참해 또 한 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4개 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택시전액관리제(월급형태의 임금)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의 침체로 택시업계 경영난 호소와 기사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합할증해제 시 더욱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복합할증 해제에 미온적이었다.

 

택시업계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통영시에서 택시업계에 콜센터 운영비 보조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지원(3년간)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책 제시로, 끝내 4개 법인택시도 지난 11월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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