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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화력발전소 저지 대책위원회 결성, 출범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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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0-10-20


통영화력발전소 저지 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통영과 거제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통영화력발전소 저지 대책위원회는 10월20일(화) 오전, 통영시청 정문 앞에서 연대 단체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영화력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면서, 환경 및 어업문제를 위해서 발전소 건설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원종태 사무국장이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현재 통영 고성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은 하동과 삼천포 석탄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다. 여기에 통영안정공단에 1,012MW급의 LNG복합발전소(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 피해도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NG 역시 화석연료다.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가 다소 적게 배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LNG화력 또한 초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을 뿜어내는 굴뚝이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위기 리스크를 분석하는 세계적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집단인 카본 트래커(carbon-tracker)는 "한국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화력으로 모두 대체할 경우 2060년까지 감수해야 할 좌초자산의 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어민단체, 제 정당 등이 참여한 '통영화력발전소 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기후온난화를 막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통영화력발전소 저지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LNG도 화석연료다. 시민건강 위협, 어업피해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추가건설 중단하라.”

 

지금 지구는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각종 환경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상 최장의 장마와 폭우, 강력한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폭우로 6,0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메가 파이어(mega-fire)’는 최근 등장한 또 다른 신조어다. 호주와 북미, 남미의 열대우림과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에 이르기까지, 매년 메가 파이어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중 온실가스 증가와 그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이 있다. 

 

이에 세계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하나로,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구적 재앙을 막으려는 인류 공동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제대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해 우리의 탄소배출량 순위는 세계 7위다. 경제 규모보다 다섯 계단이나 높은 순위다. 그 중심에는 높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있다. 

 

‘18년 말 기준 우리 전력시장은 석탄화력 41.9%, 가스화력 26.8%, 석유화력 1%를 포함해 화석연료가 70%를 차지한다. 원자력이 23.4%, 신재생에너지는 6.2%에 불과하다.(에너지경제연구원) 지나치게 높은 화석연료 발전비중에도 불구하고 20년 여름 우리 전력시장의 공급예비율은 40%를 넘나들고 있다. 한마디로 발전설비의 절반 가까이가 남아돈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금 안정공단에는 1,012MW급의 LNG복합발전소가 들어서려 하고 있다. LNG 역시 화석연료다.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가 다소 적게 배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LNG화력 또한 초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을 뿜어내는 굴뚝이기는 마찬가지다.

 

발전소 냉각에 사용되고 난 뒤 외부로 배출되는 온배수는 더욱 큰 문제다. 특히 이 온배수가 주변 양식장과 어업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

 

굴수협의 용역 결과는 발전소가 주변에 미칠 피해가,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비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를 30년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기본지원 321억, 특별지원 350억, 세수입477억 등 직접효과 1,148억과 건설인력 1,315억, 상주인력 7,053억 등 8,368억 원을 더해 총 9,516억 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온배수 등의 피해범위가 5km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기대효과보다 어업피해금액이 1조 678억 원으로 더 많고, 피해예상 범위를 10km로 가정할 경우 총 피해금액은 2조 7,863억으로 기대효과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이는 굴양식업의 경우만을 비교했을 경우고, 마을어업과 정치망어업, 해상종묘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기타 연안어업의 피해 규모까지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산더미처럼 늘어날 것이다. 온배수로 인한 안정만과 진해만 일대의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석탄화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겠지만 천연가스발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기후위기 리스크를 분석하는 세계적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집단인 카본 트래커(carbon-tracker)는 한국의 LNG발전소 확대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한국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화력으로 모두 대체할 경우 2060년까지 감수해야 할 좌초자산의 규모가 600억 달러에 달한다.”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2023년을 넘기기 전에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LNG발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LNG발전에 투입된 설비가 조만간 모두 좌초자산으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시민의 건강권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지구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LNG발전소의 추가적인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현재 통영 고성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은 하동과 삼천포 석탄발전소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다. 여기에 통영 화력발전이 들어설 경우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 피해도 가중될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어민단체, 제 정당 등이 참여한 ‘통영화력발전소 저지대책위원회’는 기후온난화를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 통영시는 시민건강 위협, 어업피해 화력발전소 관련 인허가 중단하라.

⚫ 통영, 거제, 고성 시의회는 시민건강 위협, 어업피해 주범 화력발전 막아내라.

⚫ 현대산업개발은 기후위기 주범인 화력발전소 건설계획 포기하라.

 

2020년 10월 20일

 

통영화력발전소 저지 대책위원회

 

멸치권현망수협, 숙의민주주의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통영지회, 정의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 통영 YWCA, 통영어업대책위원회, 거제 YMCA, 거제 YWCA, 거제 경실련, 거제 민주노총, 거제통영고성 노동자문화공간 새터, 경남 민예총 거제지부, 경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고성농민회,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거제, 진보당 거제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고성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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