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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교급식 경비 의무지원 및 지원경비로 식재료 구입시 국내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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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0-07-10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 의원, "농축수산업 발전과 농축수산인들의 권익향상·소득증대 위한 입법·정책에 최선" 밝혀

 

▲ 정점식 의원  © 편집부

미래통합당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있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을 위한 국내 농축수산품 소비촉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점식 의원은 어촌계 계장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인 조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축임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발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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