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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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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0-06-02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통영시청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과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영지원 등기계에 신청하면 된다.

 

강석주 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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