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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통영시 외자유치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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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입력 2017-06-21


지난 20일, 제180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반 시민 방청객은 물론이고, 지역 기자들도 유난히 많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정례회 폐회를 앞둔 이날, 관심은 통영시의 외자유치사업(루지, 스탠포드 호텔)에 대한 특혜를 조사하자는 조사특위 구성 여부에 쏠렸습니다. 이미 사전에 시의원 13명 중에서 조사특위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이 8명이라고 했지만, 과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10여명이 넘는 일반 시민 방청객이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했고, 또한 이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평소 잘 보이지 않던 기자들도 대거 참석한 터 였습니다.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강혜원 의원을 비롯 8명의 의원이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호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해 통영시 외자유치 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의원 간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 처리한 결과, 결국 부결됐다.

결론은 이미 다 아는 사실 그대로 부결됐습니다.  

강혜원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했지만, 막상 표결에서는 특위 구성 발의에 찬성한 의원 8명 중에서 3명이 이탈해 찬성 5명, 반대 7명, 무효 1명이 나와, 특위 구성이 무산됐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 개그, 촌극이 벌어진 셈입니다.

총투표수 13, 찬성표수  5, 반대표수  7, 무효표수 1.
 
그러나 특위 구성이 통과돼도 문제, 안돼도 문제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의회 기능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인데, 지금껏 뭐 하다가 특별조사위를 발의하냐는 이유입니다.
의회는 감시자로써 상시 서류제출 요구권 등 시정 전반에 관해 조사귄을 가지고 있는데도 꼭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하고 큰 권한을 가진것 처럼 하는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 시의원은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간담회를 갖고 협의했을 것인데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뭔가 구린 부분을 밝혀야 된다면 시민의 청원를 받아 수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일처리가 맞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특위구성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의원 상호간의 신뢰는 이미 깨졌고, 시민과의 약속도 못 지킨 셈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셈법이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에서 발의에 찬성한 의원들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 본 시민들 중 일부는 허탈감을 토로하면서, 아무리 무기명 투표지만, 인터뷰 형식으로도 이탈한 3명을 찾아내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그건 무기명 투표의 근거를 없애는 일이기에 안될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둘 일입니다. 

이번 사안으로 이런 저런 상황으로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준 통영시의회, 이제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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