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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위한 직불제 이행점검 완료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으로 적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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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19-09-19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5월31일부터 9월15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필지(147천호 376천필지)를 선정,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예방함으로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드론,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쌀직불제, 밭고정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의 활용을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경남·부산·울산지역 쌀 41,953ha, 밭 7,138ha, 조건불리 2,466ha, 의 직불 이행점검 필지 중 산간·도서지 등 접근이 곤란한 필지는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과 인력절감에 기여했다.

 

농관원 경남지원 한종현 지원장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농가에 공정한 보조금 지급과 정부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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