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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두 예비후보, 조선업 등 경제 공약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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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19-02-11

더불어민주당 홍영두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고성의 경제 위기 극복 및 친환경사업 비전 선포'라는 자신의 경제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홍영두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방안인 '제조업으로서의 조선업 활성화 비전'과 해양과 수산업 보존발전과 관련된 '친환경사업으로서의 바다살리기 사업 비전' 등 크게 2가지의 주제로 나눠, 모두 6개의 세부 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성동조선해양의 공기업화 및 정부(통영시, 경상남도)에 의한 RG 발급 보증 책임 강화'와 '소형 선박 정비 특구 지정과 선박엔진산업 육성' 등의 2가지의 조선업 활성화와 '코팅사 소각 금지 및 제조 판매업체에 의한 전량 회수 방안 입법화', '친환경 어업 자재 개발 사업', '굴패각 처리 사업 개발 및 연구', '통영시의 통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의 4가지 공약을 약속했다.

 

다음은 이날 홍영두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내용이다.


통영·고성의 경제 위기 극복 및 친환경사업 비전 선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홍영두

 

가. 제조업으로서의 조선업 활성화 비전

 

1. 성동조선해양의 공기업화 및 정부(통영시, 경상남도)에 의한 RG 발급 보증 책임 강화

 

현 통영 고성 고용 위기 지역 해소 방법은 조선소 가동뿐이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세 분 모두가 출마 선언하면서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이는 시장 원리에 따른 강자 우선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통영에서 대표적으로 시장 원리를 적용한 것은 법정관리에 의한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이다.1) 성동조선해양의 최대 채권자이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저울질하여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하에 성동조선해양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순을 밟게 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조선업 불황 탓도 있지만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 기준의 까다로움으로 인한 선박 수주 저조 때문이었다.2) 최근 RG 발급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선박 수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성동조선해양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인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RG 발급과 관련해 통영시와 경상남도가 보증의 주체로 나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성동조선해양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19년 1월 24일 창원지방법원(제1파산부)은 성동조선해양 매각입찰에 인수제안서를 낸 투자자들에게 2월 중순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투자자들의 인수제안서 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가리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3) 이런 상황이라면 성동조선해양의 매각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보다는 정부가 성동조선해양에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개입해야 한다.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조선산업은 자동화가 쉽지 않으며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지금 잠시 주춤거린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 없는 산업이 조선산업이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성동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세 분의 주장대로 라면 성동조선해양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고용 위기 극복과 성동조선해양 살리기는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RG 발급 보증의 주체로 통영시와 경상남도가 나서는 것 이외에 성동조선해양의 공기업화 방안에는 성동조선해양 경영진에 대한 수출입은행 및 통영시, 경상남도의 개입이다. 성동조선해양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진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 외 성동조선해양 관련 공약 발표는 2019년 1월  23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문 참고.

 

2. 소형 선박 정비 특구 지정과 선박엔진산업 육성

 

통영 고성의 어민들은 배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다. 소형 선박의 정비는 항상 있어야 할 필수 사항이다. 어민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통영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소형 선박 정비 특구를 지정하여 어민들의 생활 수단인 선박 정비를 지원하겠다.

 

이에 기반하여 고속 선박엔진 제조 및 판매업체, 선박엔진 부품업체, 선박엔진 수리업체에 이르기까지 선박엔진산업을 함께 육성하겠다. 선박엔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형선박엔진산업단지 및 연구단지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증대시키겠다. 소형선박엔진 및 소형선박건조와 관련하여 경상대와 통영시청·고성군청이 상호 협약을 맺어 연구 특성화사업을 시도해 보고 싶다. 통영과 고성이 축적한 기존의 기술력에 기반하여 선박엔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나. 친환경사업으로서의 바다살리기 사업 비전

 

더불어민주당 최상봉 예비후보가 먹거리 중심으로 수산 엑스포를 개최하여 통영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먹거리 중심의 수산 엑스포 개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영과 고성의 바다가 살아 있어야 한다. 굴 패각에 의한 바다의 사막화 현상이 생기는 등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또 양식업자가 각종 코팅사 등을 태우거나 바다에 무단 투척하여 오염시키고 있다. 통영과 고성의 바다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금지시켜야 할 일이다. 하지만 법이 만능 해결 열쇠가 아니다.

 

1. 코팅사 소각 금지 및 제조 판매업체에 의한 전량 회수 방안 입법화

 

용남면 일대에 새벽 4시경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고 한다. 이는 주민이 잠든 사이에 몰래 코팅사 및 스티로폴 부표를 태우기 때문이다. 이 같이 불탄 소재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리하여 바다가 죽어간다.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코팅사 및 나일론의 소각을 금지시키고 코팅사 제조 및 판매업체 책임 하에 전량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2. 친환경 어업 자재 개발 사업

 

통영이 지속가능한 도시이기 위해서는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통영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친환경 어업 자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친환경 부표를 제조, 제작하는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 어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 어업 자재 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를 추진하겠다.

 

3. 굴패각 처리 사업 개발 및 연구

 

굴 패각으로 매립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굴 패각으로 인한 바다의 백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굴 패각이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변형하여 굴 패각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생산적이다. 방파제 테트라포트의 재료로 굴 패각을 이용하자는 발상이 제기되고 있는데, 굴 패각을 이용한 방파제 테트라포트가 백화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된다면 이는 실용화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인공 어초를 만들어 치어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굴 패각을 이용한 가공물이 백화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특징을 갖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행하는 중점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성공적이게 될 경우 굴 패각을 처리하는 사업을 중점 육성하겠다.

 

4. 통영시의 '통영항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

 

2017년 2월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평가심의회를 열고, '통영항이 1순위'라는 사업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60억여 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12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설계됨으로써 정화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데,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통영시의 '통영항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이 올해 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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